산업재해 경험을 통한 신청 방법 및 과정
2025년 6월 28일 새벽 3시, 여의도의 한 고층빌딩 외벽청소 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나는 순간 기억을 잃었다. 계속 꿈을 꾸는 듯한 상황이 이어졌고, 중간중간 그날의 작업 과정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졌다.
두통과 갈증에 눈을 떴을 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고, 비로소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이 일하던 동료의 말에 의하면 나는 약 3M 높이의 흡연장 캐노피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했고, 119 엠뷸런스를 통해 들것에 실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중환자 외상외과로 입원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 뇌진탕, 6~11 흉추골절, 골반골절, 흉추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고, 최소 8주 이상의 취업불가 치료 소견을 받게 되었다.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부위의 골절로 인한 통증보다도 당장의 먹고 살 걱정이 먼저 들었다.
다행히도 회사와 상의 후 산재신청을 하기로 해서 지금은 산재승인을 받은 채로 병원에 입원하여 마음 편히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나고 나니 하나의 경험이지만, 큰 부상 상황과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기에 이 글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고 산재 문제로 마음고생할 사람들을 위하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1. ✅ 산재 신청 자격 및 기간
재해가 발생하면 우선 재해 당사자는 마음 편히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라는 것이 입증만 되면 산재신청과 보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나 또한 처음이라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생각보다 처리 과정이 간단하여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 업무와 관련된 재해(부상·질병·사망 또는 출퇴근 재해 포함)가 발생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외국인, 일용직, 불법체류자 포함
- 신청 기한: 일반 재해는 3년, 장해/사망은 5년 이내
2. 📋 사고 발생 시 초기 단계 (사업장 대응)
- 사고 발생 즉시 응급처치 및 병원 치료 시작
- 3일 이상 휴업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청에 즉시 보고
-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 산재보상신청서, 재해경위서
- 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병원 기록, 고용/건강보험 이력 등
신청 방식:
- 회사에서 신청 → 공단 확인
- 본인이 직접 신청 → 회사 확인
4. 📨 신청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정부24 앱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의: 반드시 산재 지정 병원으로 전원 요청해야 하며, 전원 시 사설 엠뷸런스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 산재 지정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병원에서 제출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산재 지정 병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경우, 엠뷸런스를 타고 상급 종합병원에 최초 입원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장기 요양이 불가능하여 1주일 후 전원을 하게 되었다. 이때 병원에 산재 지정 병원으로 전원해달라고 요청해야 내가 원하는 지역의 정형외과나 한방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
만약 산재 지정 병원으로 전원을 하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병원을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송 시 사설 엠뷸런스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나중에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나의 경우 전원 병원은 알아봐 주었으나 엠뷸런스는 직접 사설로 알아봐야 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30km 이내 병원 전원 원칙이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5. 🔍 공단의 처리 및 승인 절차
- 공단 접수 → 조사관 배정 → 사실 확인
- 사고형: 자문의사 의견 / 질병형: 판정위원회 판단
- 승인 시 보상 진행, 불승인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6. 💰 승인 후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 보상 종류 | 내용 |
|---|---|
| 요양급여 | 병원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100%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약 70% 지급 |
| 장해급여 |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지급 |
| 간병급여 | 간병 필요 시 지급 (전문/가족) |
| 유족급여/장의비 |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일시금 |
| 상병보상연금 | 2년 이상 치료 후 회복 안 될 시 |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 수급자에게 직업훈련비 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touch!산재고용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로 로그인을 하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의 70%가 지급되며, 일용직의 경우 일당의 73%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중 70% × 요양 승인일 수가 실제 지급액이며, 재해 당일은 제외된다.
즉, 원래 일당이 대략 35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 40만 원이든 45만 원이든 동일하다. 이때 중요한 점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 중에는 취업, 급여 수령, 회사로부터의 보상금 수령 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급여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가족 간병 시 직계 가족 또는 만 14세 이상 자녀만 가능하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산재 승인 전 발생한 치료비는 'TOUCH! 산재고용' 앱을 통해 본인부담금 청구가 가능하며, 병원 산재 담당자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 있다.
7. ⚠️ 유의사항 및 팁
- 신청기한 준수 (3년 또는 5년 이내)
- 증빙서류는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
- 정부24 ‘원클릭’ 기능 활용 추천
-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절차 숙지
- 노무사/변호사 도움 받으면 유리
- 전원 시 단순 병원 이동이 아닌 산재 의료기관 변경도 필수
✅ 요약 정리
- 사고 발생 → 응급조치 및 3일 이상 휴업 시 신고
- 병원 진단서 및 증빙서류 확보
- 산재보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or 오프라인)
- 공단 조사 및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각종 보상 지급, 불승인 시 이의제기 가능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산업재해의 경험을 통해 산재 신청 절차와 보상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아픔과 금전적 손해를 겪는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은 한 줄기 빛 같은 제도다. 이 글이 누구에게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